데일리메디 주사제지침 늑장처리 의원-약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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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지침 늑장처리 의원-약국 혼란


[ 2001년 11월 30일 03시 07분 ]

지난 15일부터 주사제 원내조제가 허용됐지만 주사제 예외지침이 없어 의원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법이 통과되면서 3개월간 유예기간이 설정됐음에도 불구 30일 현재까지 원내조제 예외지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사제 예외지침과 관련, 원내조제 허용 10일 후인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일부 동네의원에서 발급하는 주사제 원외처방전에 대해 약국마다 처리방식이 상반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주사제를 원외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주사제가 없다며 환자를 돌려보냈다"며 "주사제를 원외처방하면 삭감당하는 지 전혀 언급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약사는 "내과에서 인슐린 주사제와 리코몬주 원외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구비되지 않은 주사제를 구해다 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최근 개국한 약사는 "병원과 떨어진 약국이어서 처방전 수용이 많지 않지만 인슐린 주사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조제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약국도 "주사제를 처방에 대해 근처 의사들의 문의가 많다"며 "언제 처방이 나올지 몰라 구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요양급여 일반 원칙만 내세울 뿐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선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특히 주사제 원외처방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침이 늦어질 경우 개원가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