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사회보험노조 3일 전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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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노조 3일 전면 총파업


[ 2001년 12월 02일 11시 50분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이 3일(월)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건강보험공단 업무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사항에 대한 노사협상이 공단의 무성의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 없어 3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면 총파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과 관련, 조합은 "사측인 공단이 지난해 11월 박태영 전 이사장이 노조와 체결한 직장 및 지역간 통합, 연한 승진제 등 기존 합의사항 전 항에 걸쳐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들었다.

조합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한다"며 "통합의보 조기정착을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복지부가 기존 노사간 합의사항을 공단이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토록 압력을 행사해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합은 특히 "공단의 업무들이 통합이전처럼 지역과 직장업무로 분리돼 있고 전국 235개 지사중 154곳(65%)은 아예 직장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통합의보의 완성을 위한 업무 일원화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공단이 조합의 총파업에도 불구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복지부 승인을 핑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단이 종합소득(220만세대) 및 재산(450만세대), 자동차(400만세대), 전세금(300만세대) 등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167만 세대에 체납보험료 독촉장을 발부해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이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철도와 가스,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 5개 노조와 함께 참여, 3일 총파업 돌입은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