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특별법,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등 주요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되거나 파행처리될 전망이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소위위원들은 이날 10시 예정인 소위에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의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또한 오후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차기 소위개최 역시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이날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 넘기려던 각종 법안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게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일정을 잡고 있고 못한상태"라고 전하고 "각종 법안처리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법안은 상임위에 직권상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