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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불제불구 의료급여비 체납금 '눈덩이'
[ 2001년 12월 03일 13시 04분 ]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가 건강보험공단 직접지급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 비협조로 인해 체납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가 지연지급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나섰다.

3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공단에 미납한 의료급여 예탁금이 지난달 29일 현재 8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심사가 끝나 보험공단의 지급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 1,002억8,400만원의 85%에 달해, 병의원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과 대구지역을 제외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14개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비용이 예탁되지 않아 진료비 지급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협은 이와 관련 "국고보조금은 매년 30%정도 증액되고 있음에도 체불진료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총 의료급여 진료비중 약 24%에 달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 기인한 것"이라며 "모든 진료비가 거의 국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예탁금에 대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현행 73∼76%에서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10%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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