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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제평가 납득안돼" 불만 토로


[ 2001년 12월 05일 03시 10분 ]

심평원의 약제평가에 대해 대형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2만9천여 의료기관에 2/4분기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제 등에 대한 약제적정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병원급인 A병원은 1/4분기 주사제와 항생제 평가에서 9등급중 8등급을 받았고, 2/4분기 평가에서는 9등급으로 떨어졌다.

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주사제를 많이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은 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진료비 삭감률이 평균 0.7% 수준이었고, 올해들어 의료기관 삭감률이 평균 3%대이지만 1%대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A병원측은 "항생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진료비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진료비 삭감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항생제 처방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지표에 9등급을 매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화상환자의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주사를 많이 처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한다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4분기 고가약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B병원도 적정성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병원은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 환자가 대부분인 병원은 상대적으로 약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제가 고가일 수밖에 없어 일당진료비가 높게 나온다"며 "총투약일수 대비 총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특수질환 진료 병원은 불이익을 볼 게 뻔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C병원은 "고가약제평가에 있어 30일 이상 투약환자의 총투약일수를 무조건 30일로 간주하면서 약제비를 높게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총투약일수가 60일이면서 약품비가 1만2,000원일 때 일당약제비는 2,000원이 된다.

그러나 심평원이 30일치만 인정하고 일당약제비를 4,0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C병원측의 설명이다.

C병원도 "심평원이 종별, 지역별, 질환별 특수성을 감안해 약제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평가결과를 보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절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처방일수와 총약품비를 기준으로 한 약제 상대평가는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비를 삭감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심평원의 약제평가가 병원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자 조만간 주요 대형병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 1/4분기 약제 사용량부터 보험급여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