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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의보 도입하면 공보험 붕괴"
[ 2001년 12월 06일 12시 02분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재야·시민단체들은 6일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의보 도입 저지를 결의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늘리며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보험혜택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남짓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민간보험 도입은 곧 공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건강보험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공대위는 오는 8일까지 국회앞 농성과 민주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11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민전가 보험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를 공덕동 건강보험회관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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