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상대가치점수 단가계약 타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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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점수 단가계약 타결 '희박'


[ 2001년 12월 06일 12시 51분 ]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계약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단과 의약계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단가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단가계약의 주체인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도 단가조정의 잣대가 될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보고서는 11일경에나 공단 재정운영위에 정식 보고될 것으로 보여 연구 타당성조차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6일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에서 연구 내용을 분석한 뒤 공단에 내년도 단가수준을 권고할 계획이지만 보고가 늦어지고 있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시한이 임박해서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합의점 도출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15일까지 양측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단가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가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단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수가 인상은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경영연구소가 적정한 단가를 권고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도 수가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운영위가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하를 강력 요구할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상대가치점수당 적정단가가 올해 단가인 55.4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재정운영위가 단가동결에 동의하겠지만, 이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단가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