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공단 내주 수가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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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내주 수가협상 돌입


[ 2001년 12월 08일 01시 37분 ]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3일경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약계는 최소한 물가인상 수준의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 재정운영위는 올해 1월1일 인상된 수가의 원상복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타결 전망은 회의적이다.

의료계는 7일 오전 의협, 병협, 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현기용(치협 보험이사) 간사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단가조정안을 마련한 뒤 공단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면서 "단가협상 윤곽은 다음주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실무소위는 이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의약계의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또한 오는 1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 단가협상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운영위는 특히 11일 제출되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와 자체 분석안을 검토안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협의회와 재정운영위는 12일경 물밑접촉후 13일부터 공식적인 수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재정운영위는 올해 초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수가만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밝혀 현 수가보다 인하된 안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최종안을 마련해도 실무협의를 포함해 2번이상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협상시한을 15일에서 17일로 연장, 의약계와 공단이 예상 밖의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