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고시를 전면 거부할 것을 의협에 강력 건의키로 결정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동안 100건의 넘는 의료관련법규, 제도, 고시 등이 발표,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사회는 따라서 정부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의료관련법규, 고시 등을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또한 상대가치점수와 관련,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최소한 55.4원이상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