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혈우병환자등 의료비지원 대거 탈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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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등 의료비지원 대거 탈락 우려


[ 2001년 12월 10일 02시 29분 ]

복지부가 추진중인 내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지침(안)'이 혈우병 환자등 희귀질환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혈우재단 및 혈우병 환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개정지침(안)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실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마저 의료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의료보호에서 탈락한 만성신부전증 및 근육병 환자와 민간지원이 중단되는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중 투병기간에 따른 '가산제'로 인해 고소득 질환자들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소득 계층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투병기간 가산제를 폐지하고 월소득과 재산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개선지침(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안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의 경우 1∼2인가구는 9,100만원, 3∼4인가구 1억200만원, 5인가구 1억1,4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월소득의 경우 1인가구 99만원, 2인가구 165만원, 3인가구 228만원, 4인가구 288만원, 5인가구 327만원, 6인가구 369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평균부담비용 50∼100여만원을 제하고 남은 소득이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200%정도가 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253만원을 참고해 4인가족 기준으로 이보다 약간 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혈우재단은 "복지부가 내년도 지원지침(안)을 공개한 후 많은 혈우병 환자가 내년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질병마다 치료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질환별 지원에서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특히 혈우병 환자는 입원 치료와 수술이 잦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매달 일정 치료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며 "또 수시로 발생하는 고가의 치료비용은 개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9,628달러로 3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연 3,754만여원이고 월 평균 312만여원"이라며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3인가구 소득기준 상한선인 228만원은 국민소득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재단은 현재 복지부측에 내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지침(안)' 가운데 혈우병 지원 대상자 선정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 개정지침(안)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중 최종안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얼마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후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지침안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자를 무조건 탈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