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보험공단 파업 복지부는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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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보험공단 파업 복지부는 책임없나?


[ 2001년 12월 09일 12시 08분 ]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심각한 업무공백 상태에 직면했다.

특히 공단이 보험료 누적 징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재정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장기화는 재정대책의 심각한 차질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단과 노조는 최근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약 1,300만세대에 인상된 보험료고지서와 167만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장을 발부한 시점이어서 민원폭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자처했다.

그러나 근속연한 승진제와 업무일원화, 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미리 총파업을 경고했음에도 불구, 공단의 협상력 한계와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실타래처럼 엉키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근속연한 승진과 업무일원화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묵살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파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통합공단이 출범하며 같은 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인사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속연한승진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태영 前 공단 이사장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통합이전인 89년 6급(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중에는 승진을 거듭해 2급(부장)으로 승진한 직원이 존재하는가 하면 만년 4급 대리인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2,000여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이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풀어야 할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업무일원화 역시 마찬가지. 공단은 현재 전국 235지사 가운데 도시지역에 위치한 81개 지사에서 지역과 직장업무를 취급할 뿐 나머지 65%인 154곳에서는 지역업무만 취급한다.

154곳에 속한 사업장이 직장의료보험 업무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는 데도 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와 지난달 완료된 공단 경영진단결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전후 상황을 종합해볼때 이번 파업은 공단 노사간 불협화음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통합공단에 맞는 인사규정과 업무분장이 핵심요구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결자해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