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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올 물가인상률·원가 90%보전 수가에 반영"


[ 2001년 12월 10일 13시 44분 ]

의협이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대신 내년도 수가에 올해 물가상승률 인상분과 상대가치 점수가 처음 마련됐을 때 원가의 80%에 불과했던 만큼 이를 90%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키로 하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전초전 형식을 띠는 11일(화) 오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참여 단체의 실무자 협의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전철수 보험이사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수가계약은 현 단계서 진행하되 의협의 기본 방침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이사는 "최소한 내년도 수가에는 금년 물가인상폭과 함께 의정간 합의사항인 상대가치수가의 원가 보전율 90%도 반영되도록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올해 수준에서 수가가 동결돼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최악에서는 현행 환산지수인 55.4원을 고수할 전망이다.

반면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를 기본적으로 인하시킨다는 방침하에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나다 군과 관련, 철폐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수가의 차등 적용에 따라 수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가군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차선책도 정리해 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가계약 등 건강보험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험이사를 축으로 의무이사, 정책이사 등이 팀을 이뤄 다각도 대응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