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진찰료 차등지급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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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찰료 차등지급 논쟁 '가열'


[ 2001년 12월 10일 13시 14분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가 내년부터 일원화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진찰료 가, 나, 다군 차등지급을 놓고 논쟁에 휩싸였다.

외과계, 진료지원과, 일반의 등 나군과 다군에 속한 개원의들은 진료군별 진찰료 차등지급에 대해 의사들에 대한 분열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가군에 속한 내과계 개원의들은 "장기처방이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어, 의료계 내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진료군별 차등지급에 대한 개원가의 논쟁이 가열되자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장기처방을 주로하는 내과는 또 한번 직격탄을 맞았다"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또한 "고정진찰료는 동일화돼 있고 단지 외래 관리료에서 가,나,다,라 군에 따라 적은 액수의 차이가 있는 상태"라며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내과회원들은 아주 작은 액수의 외래진찰료 추가금으로 아픈 마음을 미약하나마 달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찰료 일원화 주장을 비판했다.

한 내과 개원의도 이와관련 "정부가 통합진찰료를 도입하면서 평균 2일도 안되는 처방일수를 계산해서 합산한 것"이라며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같은 의사로서 진료군별로 나눠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문제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진찰료를 일원화하고 장기처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반해 한 일반의는 "가군에 속한 소아과나 가정의학과의 경우 일반의원과 비교할 때 장기처방 일수에서 별 차이가 없다"며 "더욱 큰 문제는 진료과별 차등을 둠으로써 의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면허이고 전문의는 자격을 의미한다"며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는 전문의가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을 부여하고 있어, 기본진찰료를 차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과 개원의도 "정부 정책이 의사들간에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같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진료과를 나누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논쟁과 관련 "보험재정 파타난 상태에서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의사들도 큰 숲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혀,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의협은 이미 재정대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가,나,다 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다시한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