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안정화 3차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3차대책 발표를 앞서 보험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실무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년초 최종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마련 추진계획은 밝히고 있는 반면, 자세한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차 재정대책을 보완하는 선에서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급여 및 제도정착 관련 대책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요 정책은 이미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대책들이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당초 추진의지에도 불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참조가격제, 포괄수가제 등의 보완책 마련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래가제 관련 사후관리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급여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이 추가·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차 대책의 효과는 내년에나 나타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확산되면서, 이번 3차 재정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