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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수가인하·보험료인상 연동
[ 2001년 12월 11일 07시 17분 ]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하와 보험료인상을 연계할 방침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내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보험료 9%인상 요구에 대해 먼저 내년도 의료수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이날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9% 수준의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시행령 및 공단정관 등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달 중순까지 확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도 수가와 관련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동결키로 했다"며 "보험료를 우선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러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단가)도 중요하지만 상대가치 총점수와 의료행위 빈도수 등 총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사실상 복지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수가인하와 보험료인상을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었다"고 전하며 "오늘 처음 수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는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한 검토와 보험료 인상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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