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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가, 의원·약국·제약사만 배불려"
[ 2001년 12월 11일 12시 11분 ]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5단체 대표위원들이 "과잉수가로 의원과 약국, 제약회사가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를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5단체 대표위원들은 11일 발표자료를 통해 "현재의 수가와 약가수준을 그대로 인정한 보험료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수가인하 등 5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가결정과 관련 "2001년 1월 부당수가인상분이 철회된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재정대책에 대해 "어떤한 재정절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부담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뤄진 뒤, 그 기초위에서 보험료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MRI등 보험급여확대 무기연기 등 대책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사항이며, 적자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 50% 국고보조와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 또한 "건강부담금 관철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의 대책과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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