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들의 월 진료수입이 3,100만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의료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금주부터 공단과 수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의료계로서는 분업이후 진료수입이 24%나 늘었다는 것은 결코 달갑지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한쪽면만 포장됐다는 측면서 더욱 그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통계는 지난해 5월 심사실적과 올해 10월 심사실적으로 수치상 오류는 없었다. 심평원 심사 경향을 감안하면 3월과 8월 진료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네의원 진료수입 3,100만원'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부풀려진 것만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대한 취사선택이 편파적이어서 개원가의 정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한달치 심사실적으로 진료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소규모거나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두세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동네의원을 간과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분기별 통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관계자 다수 의견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평원이 집계한 3/4분기 12개 진료과의 월평균 총진료비 2,515만원이 오히려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집계에 따르면 동네의원 월평균 진료수입은 2/4분기 2,409만원보다 4.4% 늘어난 2,515만원으로, 보도된 3,100만원보다 무려 600만원이나 낮은 수치다.
또 동네의원 최근 청구경향을 봐도 8월 2,593만원(3,923억4,100만원, 청구의원 1만5,129곳), 9월 3,022만원(5,416억9,900만원, 청구의원 1만7,922곳), 10월 2,889만원(5,277억3,200만원, 청구의원 1만8,264곳)으로 월별 변화가 심하다. 물론 청구액은 심사과정에서의 삭감액과 공단 환수금은 제외된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대책효과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동네의원의 월평균 진료수입은 보도기사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는 '종별 기관당 진료비 변화'에서 동네의원의 진료비(진료시점기준)가 6월 2,649만원에서 7월 2,171만원, 8월 2,169만원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최대 1천만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현재로서는 의원의 진료수익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통계는 어떤 의도에서 산출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통계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를 보면 분업이후 개원가의 진료수입은 늘었다.
그러나 통계의 일부가 부각돼 침소봉대되는 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수가협상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