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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원가이상 지급됐다"
[ 2001년 12월 12일 01시 31분 ]
내년도 수가협상을 며칠 앞두고 병의원 진료비가 적정원가 이상으로 지급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물가인상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료계가 의료수가 원가산정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당 적정단가(환산지수)는 병원의 경우 현재 55.4원보다 9.2%가 낮은 50.7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또한 현재 비급여가 보험급여로 모두 전환할 경우 환산지수는 점당 59점, 현 비급여 체계를 유지할 경우 점당 48점내외면 병의원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확한 환산지수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점당 50.7원보다 다소 높지만, 55.4점보다는 낮게 산출됐다고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해 보고서 전반에 대한 심층 검토를 벌이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서울대 보고서에 대한 연구방법, 원가산출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오는 14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에서 검토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국 지난해 9% 가까운 보험재정이 과도하게 의약계로 지출됐다"며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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