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 원가분석 수가협상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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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가분석 수가협상 최대 변수


[ 2001년 12월 12일 08시 55분 ]

병의원 진료비가 적정원가 이상으로 지급됐다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내년도 수가결정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 적정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연구결과의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작업 중"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가지고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경영수지분석 결과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 수용여부가 내년 수가결정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경총 등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가인하없이 보험료인상 없다'는 입장이 워낙 완강해 서울대 경영수지분석이 상당부분 수용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은 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주 목표대상을 분업후 수입이 증가한 의원과 약국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개원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1천만원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일반 근로자수입의 약 6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정운영위원들은 주로 의원과 약국에 과다하게 책정된 의료·조제수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의원과 약국의 진찰·조제료를 인하하던가 아니면 환산지수(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가 오는 14일 보험료 인상의 조건으로 수가인하를 의결할 경우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은 결렬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수가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내년 수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의료 보험료를 인상하기 않으면 내년 보험재정 중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복지부로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대 원가분석 보고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떠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55.4원으로 동결하고 보험료를 지역과 직장 모두 9%인상해야 내년 보험재정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