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美치과병원 연합체 '한국 상륙'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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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치과병원 연합체 '한국 상륙' 적극 검토


[ 2001년 12월 13일 12시 17분 ]

미국등 외국계 병원의 국내 진출이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내 한 병원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병원 업체인 OCA(Orthodontic Centers of America)가 한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날달부터 국내 병원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OCA측이 국내에 들어와 병원계 현황을 조사하고 갔다"며 "국내 진출을 위해 현재 우리측과 제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CA측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내 병 원 현황이나 병원네트워크 운영등에 관한 자료요청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치과병원 연합체인 OCA는 현재 650여개의 회원 병원이 소속돼 있으며, 일본에도 약 30여개의 회원병원이 진출해 있다.

OCA는 한국 진출을 위해 기존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거나 지사를 세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OCA가 국내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료법인등 비영리법인 자격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병원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OCA는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국내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며 "만일 미국 정부를 앞세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면 의료법 개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뉴라운드협상도 OCA등 외국 병원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뉴라운드협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6월까지 WTO에 서비스분야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2005년 1월1일 이전까지 각국간 무역자유화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협·병협·약사회등의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위원회를 설립,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협상가능한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자격증 상호인정,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설립 허용, 원격진료 허용, 해외진료환자의 보험적용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외국병원의 한국진출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