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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소위, 서울대 원가분석案 '수용'
[ 2001년 12월 13일 14시 50분 ]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진료원가 논란속 벼랑끝 수가협상 준비

재정운영운영위 소위원회는 13일 저녁 회의를 열고 서울대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오늘(14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 용역결과와 관련 "문제는 발견됐지만 전체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가협상안은 14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수가인하 범위를 당초 예정됐던 6∼8%정도로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14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한 최선정 장관이 약속한 원가 100%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경제지수가 반영된 환산지수 산출도 주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하를 골자로한 협상안을 의결할 경우 의약계와 공단의 협상타결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공단과 의약계는 의약계와 재정운영위 협상안이 결정되면 15일 실무접촉을 통해 상호 의견을 타진한 후 18일 수가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간이 촉박해 한번의 협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혀, 결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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