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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복지부 징계처분 5명 소청심사 기각
[ 2001년 12월 14일 02시 28분 ]
보건복지부 징계대상자 5명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지난달 복지부가 제출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 등 징계처분 대상자 5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열었으나, 심사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또한 심사위는 오는 22일까지 결정통지문을 해당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보험재정파탄과 관련해 결정한 송재성 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정직3월, 박기동 사무관 해임, 김태섭 전 연금보험국장 감봉 1월, 이상룡 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 견책 등의 처분은 그대 유지된다.

행자위 관계자는 "이번 소청심사로 이들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끝났다"고 밝히고 "남은 절차는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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