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공단, 내년 단가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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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내년 단가협상 난항


[ 2001년 12월 14일 13시 16분 ]

의약계와 공단간 2002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계약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제시한 적정단가 차액이 무려 15.87원에 달해 난황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 단가협상 대표기구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66.57원으로 확정했다. 50.7원

협의회는 단가 인상 근거로 행위별원가 100% 보존 단가(1.1111원), 올해 의료보험경제지수(1.05원), 내년도 예상 의료보험 경제지수(1.03원)를 제시했다.

이같은 단가안은 올해 단가인 55.4원과 비교할 때 약 17%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현기용 간사는 "연세대 원가분석보고서를 기초로 최선정 전장관이 약속했던 바와 같이 원가보존율을 100% 보장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단가를 50.7원으로 인하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이같은 단가안은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병원 환산지수 56.3원과 의원 환산지수 46.7원을 가중평균한 금액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히 인정하는 의료원가 분석자료가 없어 단가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의약계는 연세대 원가분석보고서를 수가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운영위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측은 "서울대 용역보고서는 정부가 원가수준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연세대 보고서보다 월등하게 개선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발생시킨 비용 전체를 일방적으로 보존하는 수가정책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EDI 청구 의료기관의 대표성과 개원의 원가의 과대평가 위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계가 연구의 적정성을 평가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만큼 연구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5일부터 실무접촉에 들어가고 18일 공식 단가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요양급여협의회 소속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사협, 한방병원협, 약사회 등 7개단체 회장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 재정파탄 위기는 정책 실패와 보험재정 적자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가인상과 의약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