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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소위 법안심사 또다시 파행
[ 2001년 12월 14일 12시 12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의 법안심사 파행사태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안소위는 14일 오후 1시 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심의에 들어갔으나,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 처리를 놓고 또 여·야간 입씨름만 벌인채 끝나,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산적한 현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특히, 오후 4시 열린 상임위에서는 이미 소위에서 합의한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이 '일제...지원법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화장품법개정안·장사 등에 관한 법개정안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소위에서 여·야가 '일제...지원법안'을 놓고 파행을 겪은 이후 무려 보름여를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안을 봤을 때 '일제...지원법안'과 의료법·특별법 등 중 어느것이 중요한지 뻔한 것 아니냐"며 "소위활동이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분리 여부는 물론, 보험재정 특별법의 처리지연으로 정부의 각종정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법안 심사도 아닌 사안을 보다 파행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9일 오후에 속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미합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종 무더기 지연법안 처리는 오는 21일 경이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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