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보건복지 소위 법안심사 또다시 파행
[ 2001년 12월 14일 12시 12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의 법안심사 파행사태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안소위는 14일 오후 1시 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심의에 들어갔으나,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 처리를 놓고 또 여·야간 입씨름만 벌인채 끝나,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산적한 현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특히, 오후 4시 열린 상임위에서는 이미 소위에서 합의한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이 '일제...지원법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화장품법개정안·장사 등에 관한 법개정안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소위에서 여·야가 '일제...지원법안'을 놓고 파행을 겪은 이후 무려 보름여를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안을 봤을 때 '일제...지원법안'과 의료법·특별법 등 중 어느것이 중요한지 뻔한 것 아니냐"며 "소위활동이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분리 여부는 물론, 보험재정 특별법의 처리지연으로 정부의 각종정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법안 심사도 아닌 사안을 보다 파행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9일 오후에 속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미합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종 무더기 지연법안 처리는 오는 21일 경이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