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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 의료광고 억제 자율지침 제정
[ 2001년 12월 14일 13시 05분 ]
의협이 최근 무분별한 의료광고 억제와 의료인 품위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광고 지침'을 제정했다.

의협이 마련한 광고지침은 △의료광고의 방법 △허용범위 △부당 광고행위 금지 △의료광고행위 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침과 관련 "정관 제57조 및 58조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산하에 심의분과소위원회를 설치, 의료기관간 무분별 의료광고를 규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4항목으로 규정된 세부지침은 우선 광고 방법으로 △TV·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가능 △일간지 광고의 경우 월1회로 제한 △의료기관 신설·휴업·폐업·재개업·이전의 경우 일간지에 2회 가능 등으로 규정했다.

허용범위는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경력·약효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성명·면허종류·전문과목·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진료시간·응급의료시설 운영사항·야간 및 휴일진료·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가 가능하다고 한정했다.

부당 광고행위로는 △허위·과장 광고 △부당비교 광고 △비방광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 위배광고 △의사품위 손상 광고 등을 금했다.

의협은 또 △일간지·잡지에 실린 의료기사 중 기사 하단에 의료인·기관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일간지·잡지 의료기사 중 동일내용 3번 이상 반복 등의 경우 의료광고행위로 규정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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