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下]</b>데일리메디 선정 2001 의료계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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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데일리메디 선정 2001 의료계 10대뉴스


[ 2001년 12월 17일 02시 00분 ]

파란을 예고했던 의약분업은 실시 1년도 못돼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부산물을 야기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이내 몰아쳤고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도 끊임없이 진행됐다.
한 푼이라도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와 공단 및 심평원에 의료계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다짐하며 의정간 갈등과 불신의 골은 한없이 깊어만 갔다.
이같은 과정서 의료계는 올해 자신들의 염원인 직선제를 관철, 신상진 회장을 압도적 지지로 선출했다. 정부 역시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선정 장관을 경질하고 정권 실세인 김원길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하는 등 후유증 최소화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의정간 갈등 양상은 수그러들줄 모르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현 수가 이상을 고수하려는 의약계와 보험자단체간 대립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결과는 이번주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는 거침없이 흘러온 영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 금년 한해를 되돌아봤다. 내용은 상, 하 각 5개씩 구분해서 게재된다.<편집자 주>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下>

6.정부 재정안정대책 시행-의료계 반발
7.의사 부당청구 처벌강화-과다청구 약제비 환수
8.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9.검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
10.벤처대부 이민화회장 퇴진-메디슨 향배

정부 재정안정대책 시행-의료계 반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진찰료 통합 및 차등수가제 도입 등 재정안정대책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을 놓고 의-정간 재정위기 책임공방도 가열됐다.

정부는 5·31일 재정안정화대책을 통해 지역의보 재정지원 50%로 확충 및 전자건강보험증 제도 시행,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근거 마련, 병상 및 고가장비 설치 규제 등을 골자로 재정건전화특법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차등수가제 시행, 야간가산 적용시간 단축, 보험약가 인하, 약제적정성평가, 진료비 심사 강화, 참조가격제 도입 등 장단기 대책도 추진중이거나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대책 시행 이후 약 1조574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심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올해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정위기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정간 대립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 부당청구 처벌강화-과다청구 약제비 환수

의사의 허위청구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과다처방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진료과목을 7개과로 축소하고, 의사의 허위청구행위 결격사유 포함, 결격사유 의사의 3년내 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의료인의 정당치 않은 진료중단 및 집단휴·폐업 금지, 과징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이 마련한 동법 개정안도 민주당안과 유사하지만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여야 의원 30여명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하고, 의사가 과다처방한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당초 이들 법안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돼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허위청구 외에 착오청구나 소신청구까지 부정청구로 단정하는 등 개념이 명확치 않아 자칫 전체 의료인을 부도덕집단으로 매도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는 저가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약사법을 공포하고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의 원내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간 주사제 처방 및 조제를 둘러싼 갈등은 의약분업 제외로 방향을 잡았고, 환자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5·31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식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각 효능군별 의약품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약가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약가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높아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검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처벌

올해 초 터져나온 대형 종합병원 의사 1,000여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사건은 외국계 및 국내 유명제약사 등 총 6개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지난 98년부터 올해초까지 50여개 병원의 의사 1천여명에게 골프접대나 학회참가비, 연수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각종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양상을 빚어왔던 의료계의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발표 시점을 놓고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약정책을 놓고 심각한 대립을 빚어오던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리베이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제약사로부터 5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사 85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

또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류 한도를 현실화하고, 의사들의 해외학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쟁규약안' 신설을 추진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

벤처대부 이민화회장 퇴진…메디슨 향배는

국내 벤처업계의 신화를 창조하며 메디슨을 세계 최고의 초음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민화 회장이 지난 10월1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이후 메디슨은 구조조정과 함께 보유증권 및 크레츠테크닉까지 매각했고 상징적 차원이 크지만 이회장이 퇴진한 것이다.

퇴진한 이 회장은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호스피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메디슨 회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메디슨의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외부의 시각이다.

이로인해 급기야 메디슨은 자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별관과 본관인 벤처타워를 매각했고 초음파 제조 전문회사와 메디슨 에코넷을 분리하는 밑그림도 전면 수정됐다.

메디슨은 이르면 내년초 초음파 전문사인 메디슨과 소위 'Digital Hospital'를 추진하게 될 메디페이스 중심의 메디슨 연방사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민화 회장이 내년에는 디지털과 메디컬의 조화를 과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며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며 메디슨의 향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上]데일리메디 선정 2001 의료계 10대뉴스
1.보험재정 파탄-의료정책 '난맥상' 반복
2.민간의보 도입 및 의료시장개방 움직임 본격화
3.의협 신상진 초대 직선회장 압도적지지 당선
4.세계적 PACS기술 졸지에 무허가 전락
5.교수 脫병원-개원 열풍 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