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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서울대 경영평가 의료계 현실 무시"


[ 2001년 12월 16일 13시 50분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병의원 경영평가 연구는 표본선정, 진행과정 및 기준, 통계방식 등의 기본적 내용은 물론 최종 연구결과 조차도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와 다른 학자 및 연구기관의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연구내용 조차도 독점하면서 그 일부 결과로만 수가계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유포해서 여론을 유도하고 수가계약에 이용하려는 듯한 공단의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체 의원 총 진료비의 단순 평균을 거론한다면 이는 개원가의 현실과 문제점을 호도하며 여론을 오도하게 되고 평균진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대다수 동네의원의 자괴감만 유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의들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의사 1인당 진료비, 의료기관간의 총 진료비 분포, 대다수 동네의원의 총 진료비 등 실상과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공표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행위의 원가 계산은 지난한 일이며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와 자료제출이 필수적이고 과거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에서도 수가는 원가에 상당부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연구용역이 공단 주도로 이뤄지고 연구 목적이 애초부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가인하에 맞춰져 있었으며 특히 의원 경영평가는 의료계 협조없이 졸속으로 시행됐음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만 개원의들은 이번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조속히 완전 공개하여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