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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충모형式 민간의보 준비 착수
[ 2001년 12월 17일 02시 33분 ]
정부는 보충모형식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국내 여건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한 뒤 도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이 14일 보고한 바와 같이 보충모형을 기본방향으로 한 시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민간의보 도입을 전제로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태스크 포스팀(위원장 김한중)에 따르면 보충모형은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응급의료 등 법적으로 정한 기본급여를 받고, 민간보험에 들어 나머지 MRI 등 비급여항목의 보충급여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시판중인 암보험 상품의 경우 공보험과 중복되지만 보충형 민간의보는 기본급여 영역 이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충급여를 받는 것이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민간의보 도입시기는 시행방안이 확정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조만간 기본급여 범위 설정 등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 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자유계약제 전환 타당성 검토, 민간보험의 의료보장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민간의보 도입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의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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