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上]</b>데일리메디 선정 2001 의료계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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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데일리메디 선정 2001 의료계 10대뉴스


[ 2001년 12월 16일 13시 43분 ]

파란을 예고했던 의약분업은 실시 1년도 못돼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부산물을 야기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이내 몰아쳤고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도 끊임없이 진행됐다.
한 푼이라도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와 공단 및 심평원에 의료계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다짐하며 의정간 갈등과 불신의 골은 한없이 깊어만 갔다.
이같은 과정서 의료계는 올해 자신들의 염원인 직선제를 관철, 신상진 회장을 압도적 지지로 선출했다. 정부 역시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선정 장관을 경질하고 정권 실세인 김원길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하는 등 후유증 최소화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의정간 갈등 양상은 수그러들줄 모르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현 수가 이상을 고수하려는 의약계와 보험자단체간 대립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결과는 이번주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는 거침없이 흘러온 영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 금년 한해를 되돌아봤다. 내용은 상, 하 각 5개씩 구분해서 게재된다.<편집자 주>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上>
1.건강보험재정 파탄
3.민간의보 도입 및 의료시장개방
2.의협 초대 직선회장 선출
4.PACS 무허가 및 급여 환수 논란
5.교수 탈병원-개원 열풍

보험재정 파탄-의료정책 '난맥상' 반복

올해 파탄난 4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보건의료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복지부는 3월 28일 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525억원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최선정 장관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러 중도하차 '단명장관'의 길을 걷었으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차흥봉장관 등 전직 장관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을 놓고 의료계는 의약분업 실패로 규정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공세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시민단체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이라며 정부를 압박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 진료비 심사강화 등 20여개 항에 이르는 보험재정안정대책을 내놓고 재정안정화 특별법 등 재정안정화 관련 법률안들이 줄줄이 국회 상정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적자액이 2조7,816억원에서 내년 3,977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2003년부터는 흑자기조를 유지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결국, 정부는 보험급여 축소, 의약분업 궤도수정, 의사의 진료권 침해시비 등의 상처를 남긴 채 의료정책의 새판을 짜야할 입장이다.

민간의보 도입 및 의료시장개방 움직임 본격화

보험재정파탄이 불거지면서 제기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는 올 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보 도입을 누누이 강조해온 복지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보충적 기능 확대 차원서 민간의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이 건강보험에서 응급의료 등 기본급여를 완전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그외 보충급여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당분간 이 제도 도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서비스분야에 포함된 의료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미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기구설립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명 외국병원들이 국내 의료시장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시장 개방은 내년도 의료계의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신상진 초대 직선회장 압도적지지 당선

의료계의 오랜 갈망이던 회장 직선제가 각고 끝에 지난 10월19일 실시, 폐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신 회장은 전체 유권자 43,660명중 25,696명(60.8%)이 투표에 참여, 이중 19,267(74.9%)표를 획득해 초대 직선 회장의 영예를 안았다.

신 회장은 당선 후 상근이사 체제의 조각을 단행했으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선언,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회장은 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의료정책 입안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가시화시킬 예정이다.

그는 회장 당선 후 대내적으로는 투명한 회무를 바탕으로 열린 의협을 지향하며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대인 접촉 등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신회장은 당선 후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노선을 견지하며 김원길 장관과는 '처방전 1매 발행' 약속을 받아내는 등 양면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신회장은 하지만 요즘 내부적으로 회원들간 이견이 노출돼 직접 단합을 촉구하며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글을 발표, 차후 외부 사안에 따른 내부 화합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과제로 남는다.

세계적 PACS기술 졸지에 무허가 전락

세계적인 의료정보기술로 평가받던 PACS(의료영상정보장치)기술이 무허가 혐의를 받으며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용구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12개 PACS업체가 지난 5월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자, 보험급여를 받아왔던 전국 69개 PACS설치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PACS 무허가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에 대한 업무점검을 벌이는 한편, 38개 PACS설치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 논란은 또한 식약청의 의료용구 인·허가 관리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일제 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PACS 무허가 논란은 관련부처의 늑장대처로 인해 세계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최첨단 의료용구산업에 찬물을 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OCS, 스마트카드, EMR(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시스템 도입하려는 병원들이 늘고 있어, 최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인·허가 및 보험급여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교수 脫병원-개원 열풍 정점

의약분업 이후 개원에 나서는 대학교수들이 대폭 증가해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과목 진료가 중단되고, 교직 강사를 긴급 채용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올 초에는 "개원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며 다소 느긋한 표정이었던 병원들도 1년 내내 개원열풍이 이어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수들이 대거 개원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병원수입 압박 심화△연구환경 악화 △교수 위상하락 등에 따른 자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교수직을 버리고 개원에 나선 한 의사는 "비록 개원의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교수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연구중심 병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진료수입 압박이 심화되는 현실을 참기 힘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는 "교수의 권위는 실추되고 진료수익에 대한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며 "간섭 받지않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분위기가 팽팽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분업후 의원 1,622곳 증가(8월말 심평원 발표) △의사 '3차 554명-병원 356명' 감소(5∼8월 의료인력 현황) 등 1년 내내 3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개원열풍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