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민간의보 강행시 김장관 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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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의보 강행시 김장관 퇴진운동


[ 2001년 12월 17일 11시 35분 ]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원길 복지부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간강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일제 성명을 내고 "민간의보 도입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민간의보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현재 의료급여 제도만도 못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시민과 중산층의 건강수준이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험재정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는 25% 정보로 건강보험의 3배이상"이라며 "건강보험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고 혜택은 더 적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에 대해 "김원길 장관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퇴진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이날 "민간의보의 활성화는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재정과 국민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공보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보라는 편법적인 방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민간의보에 세제혜택이나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보험재벌에 국민의 돈과 정보를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따라서 "섣부른 민간의보의 도입은 국민과 모든 의료인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