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공단 '협상 결렬'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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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협상 결렬' 예정된 수순


[ 2001년 12월 17일 12시 30분 ]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렬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전 11시30분 마포 홀리데인서울에서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의 수가협상은 결렬을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할 전망이다.

요양급여협의회와 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복지부 관계자와 의협, 병협, 치협 관계자, 공단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시간만에 종결됐다.

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환산지수 50.7원을 제시한 반면, 의약단체는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된 66.57원을 되풀이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재정운영위가 의결한 상태에서 내년도 환산지수를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요양급여협의회 관계자도 "의약단체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요구를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과의 본협상에서도 수가동결에는 합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가협상이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와 공단 관계자들에게 협상안을 재고, 수가동결(점당 55.4원)로 합의할 것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고시에 필요한 일정이 빠듯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9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수가동결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