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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결렬-복지부 고시 방침
[ 2001년 12월 18일 01시 21분 ]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9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수가동결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요양급여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수가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15.8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의약계와 보험공단은 내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와 관련, 17일 열린 실무접촉과 마찬가지로 66.57원과 50.7원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차가 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주고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요양기관의 진료원가와 관련 "의약계와 공단,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 '先 수가결정 後 보험료인상' 기류가 강한 재정운영위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 내년도 보험재정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회관에서 내년도 수가인하와 보험료 인상 연동여부를 놓고 회의에 들어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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