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先수가인하-後보험료인상'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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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수가인하-後보험료인상' 정부 압박


[ 2001년 12월 18일 05시 43분 ]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안을 지켜본 후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19일 열리는 건보심위에서 내년 수가를 55.4원으로 동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건보심위가 끝나는 20일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내년으로 연기되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이는 19일과 20일 잇따라 열리는 건보심위와 재정운영위에서 수가동결과 보험료 9%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재정중립을 목표로 세운 보험재정 운영의 차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보험료 9%인상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올해 과도하게 인상된 수가를 8.5% 인하해야 한다 것"이라고 밝혀, 수가인하를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9%인상안은 실제 18% 인상효과가 발생한다"며 "수가를 인하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정운영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자연증가분 정도지만 진료수가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률을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며 "다음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보험료를 두 번 인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직장건강보험은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