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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하루 입원시 7만원 손해"


[ 2001년 12월 18일 11시 47분 ]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하루 입원하면 대형병원들은 7만여원의 손해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실장팀이 병협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병원 입원료 원가산정과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지난해 9개병원의 일반병실 입원료와 산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18일 연구팀에 따르면 3차병원의 현행 재원일당 입원료는 산정원가 12만7,327원보다 무려 10만4,927원이 적은 2만2,400원으로 원가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종합병원은 2만600원으로 산정원가 6만6,763원의 31%, 병원은 1만8,200원으로 원가대비 34% 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는 지난해 1년간 퇴원환자에게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3차의료기관은 원가대비 의학관리료는 42% 수준인데 반해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는 각각 11%와 17% 수준에 그쳤다.

또한 종합병원과 병원 또한 의학관리료는 각각 87%와 89%로 원가에 육박한 반면, 병원관리료는 19%, 간호관리료는 각각 29%, 43%로 절반수준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일반병실의 경우 입원환자가 하루 입원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만468원, 병원은 2만4,843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입원료 수가체계가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로 구성됐지만 원가는 병원관리료 5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원가와 현행 수가가 괴리됐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와관련 "미국의 메디케어 수가체계중 의사수가표를 단편적으로 모방하여 상대가치수가를 전체 의료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됐다"며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수가체계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해야 한다"며 "의사수가는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병원수가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입자원의 원가를 근거로 산정할 것"을 정책 건의했다.

연구팀은 이와함께 '현행 의료수가에 의료사고 위험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가산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