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별법·재정분리 내일 표결처리
[ 2001년 12월 19일 08시 59분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안이 논란 끝에 내일(20일)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건강보험재정분리법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실패, 20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 담배 부담금 10% 국고지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별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 난항을 겪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또한 "재정통합시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야당과 "재정이 분리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여당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내일 표결처리키로 결론났다.

상임위는 그러나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교통범칙금 1,700여억원의 20%인 300억원이상이 응급의료 발전에 사용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이날 오전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