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분업 특별감시단 해체-단속행정 장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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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특별감시단 해체-단속행정 장기 공백 우려


[ 2001년 12월 20일 12시 18분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조만간 해체됨에 따라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행정이 장기간 공백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은 오는 28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마감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5월에나 예비비를 사용해 감시단 인력 구성 및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각 시도에서는 사실상 이 기간동안 의약분업 감시활동이 공백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근 복지부로부터 의약분업 위반혐의가 있는 약국 100여곳의 명단을 넘겨받아, 오는 26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인력 및 시간상의 이유로 보고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담합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감시단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감시단이 해체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 역시 올 연말에는 타 업무로 인해 담합행위 점검에 전력을 기울일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시 관계자는 "각 시군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2∼3명정도 불과한 상황에서 의약분업 위반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사실상 내년 감시단 활동이 재개되기 전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특별감시단 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약분업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시 관계자는 "담합 등에 단속이 물증을 잡기가 어렵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분야"라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