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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 '동결' 확정적
[ 2001년 12월 19일 13시 38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점당 단가(환산지수)가 사실상 동결쪽으로 결론났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장시간 회의를 열고 내년도 단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중립을 위해선 수가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 기존 방침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의 동결안이 상정된 가운데 20% 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9.2%인하를 요구하는 보험자단체간에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건보심위는 결국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동결안'과 '수가인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감했다.

따라서 참석위원 17명중 8명이 찬성한 동결안을 다수의견으로, 수가인하(6명)안을 소수의견으로 채택,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표결결과를 그대로 복지부장관에서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며 "의약단체나 보험자단체 모두 불만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약단체와 보험자단체가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은 만큼 공은 복지부장관에게 돌아갔다"며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던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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