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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분리안 21일 상임위서 재논의
[ 2001년 12월 20일 09시 17분 ]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국회 상임위 처리가 내일(21일)로 재차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재정분리안 및 보험재정특별법 표결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직후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또한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더 갖기위해 이처럼 연기했다"고 밝히고 "표결보다는 여·야가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측이 자당소속 김홍신 의원이 재정분리안에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고, 김찬우 의원은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부결됨 공산이 큼에 따라 회의가 연기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내일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측이 양김 의원을 복지위원에서 교체하지 못할 경우 재정분리안 표결시 부결이 자명한 만큼, 재정분리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위 김홍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한나라당이 본인의 (복지위원)사임을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찬우 의원은 지난 19일 이재오 원내총무와 김만제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난 99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험재정 통합안을 통과시킨 만큼, 보험재정분리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위원을 교체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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