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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험재정분리안 표결처리 불발
[ 2001년 12월 20일 03시 10분 ]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처리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무산돼 특별법제정 표결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19일 처리하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과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표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법상 내년부터 보험재정을 통합하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보험재정분리안의 표결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보험재정분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0일 한나라당 일부에서 자신을 상임위에서 교체해 재정분리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의장을 면담해 "한나라당이 본인의 사임을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99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험재정 통합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도 19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와 김만제 정책위의장을 만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위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측은 당내 움직임을 감안할 때 표결 강행시 승산이 어렵고 판단,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험재정분리안의 표결 무산으로 보험재정특별법 처리로 자동 연기됐다.

한편, 오늘 오전 여야 원내총무들은 회동을 갖고 보험재정 통합을 1년 연기안을 논의했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결렬됐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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