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총 "건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 2001년 12월 20일 10시 59분 ]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이 의보재정통합을 강행한다면 '건강보험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파탄의 주원인은 △의보통합으로 인한 형평성 시비 △합리적 부과체계 개발실패 △주인의식 결여 등"이라며 "이상에 치우쳐 재정통합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각종 여론조사와 TV토론 찬반투표에서도 건보 재정통합 반대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국회법사위에서도도 이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는 재정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재정분리를 미룰 경우 건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분리 무산시 전면적인 건강보험료 납부거부운동에 들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