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분리·특별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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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분리·특별법안 처리 무산


[ 2001년 12월 21일 11시 27분 ]

보험재정분리안 및 보험재정특별법 상임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한나라당의 법안심사 지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 상임위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소속 김태홍·김성순·김명섭·고진부·최영희·이상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7시 원내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리당략에 따라 복지위를 무산시킨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재정 통합·분리문제와 연계해 보험재정특별법의 심의조차 3차례나 무산됐다"며 "특별법 지연으로 매월 약 500여억원의 보험적자가 발생하고, 단기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보험재정특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회기내 끝났을 때 상임위원 전체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여·야 원내총무는 보험재정분리을 1년 연기하는 대신 보험재정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협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에 직장과 지역간 관리운영비를 분리할 것을 추가 요구해 여·야간의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상임위 개최도 지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정분리안 표결에 대비해 재정분리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 의원과 표결불참 의사를 밝힌 김찬우 의원에게 사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재정분리안은 물론 보험재정특별법 등의 심의가 다음회기로 넘어가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법·약사법 등의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