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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보험료인상' 26일 윤곽
[ 2001년 12월 24일 03시 29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와 보험료 인상여부가 오는 26일경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22일 만나 서울대 용역보고서를 재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참여문제로 입장이 엇갈려 26일로 연기했다.

이날 모임은 의료계 인사의 참여에 대해 소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서, 복지부는 결국 연세대 김한중 교수의 의견청취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26일로 연기됨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는 27일 오전 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부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가동결-보험료 9%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복지부와 '先수가인하-後보험료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서울대 용역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복지부가 (수가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내 보험료인상은 물건너 간 것"이라고 단정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계약은 결렬돼 결국 장관의 고시만 남았다"며 "내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이야기가 잘되면 올해안에 가능하다"고 밝혀, 복지부와 재정운영위간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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