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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아그라 도메인 사용금지" 판결
[ 2001년 12월 25일 08시 20분 ]
칡즙 판매업체인 지방소재 K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www.viagra.co.kr)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도메인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5일 화이자社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K사의 홈페이지는 비아그라 정보제공·비아그라와 같은 문자의 도메인명 사용 등 화이자社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도메인네임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이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상품명을 연상시키는 도메인 사용으로 생칡즙이라는 관계없는 시장에서 식별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이자는 1심에서 "혼동의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받자 바로 항소에 돌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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