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왜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왜 "의약분업 전면 철폐" 촉구 나섰나


[ 2001년 12월 25일 13시 26분 ]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지를 원합니다!" 12월17일 주요 일간지 광고.

"국민들은 원합니다.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12월24일 조선일보 광고.

의협이 12월 들어 의약분업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그동안 의약분업 폐지 및 철폐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내심 폐지를 원하면서도 공개적인 천명에는 신중한 행보를 취했다.

하지만 이 달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하며 "의약분업은 실패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홍보 이중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 정권의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시기적 측면과 의약분업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국민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 기세를 몰아가려는 것도 의협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신상진 의협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맞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7일째 단식투쟁, 의료계의 반정부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의협은 내년 1월5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서 의약분업 재검토와 제2 의쟁투 격인 국건투 설립을 논의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의약분업 전면 철폐 등 한층 강도 높은 반정부 투쟁전략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의 이 같은 투쟁 전략은 일련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인가. 장기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지만 의협 집행부가 구상중인 그림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철폐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며 그 같은 수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 결국 의약분업이 누더기 꼴이 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돈도 더 들어가고 계속해서 국민 불편 높아지는데 그럴바에는 제대로 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철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른 의료계 인사도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사안"임을 전제하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서 이를 다시금 국민에 호소하는 투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황을 지켜볼 때 의협은 내년 1월초 임총을 통해 전체 의료계의 의약분업 폐지 의지를 다지고 공개 천명하면서 의약분업 철폐 투쟁을 더욱 공론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자체 선거 및 레임덕 현상을 부추길 대통령 선거는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투쟁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예상, 정치권과의 연계도 훨씬 밀도있는 접근이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상진 회장등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의료정책 정책연구소 설립 및 막대한 기금 마련을 통한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궁극적인 의약분업 철폐 투쟁을 어떻게 가시화시켜 나갈지 관심사다.

하지만 다수의 의사 참여가 보장이 안되고 또 정부와 약계의 강한 거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 전면 철폐"를 외치는 의협의 주장이 수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 행보에 주목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