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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보험재정 분리안 의결 책임공방 가열
[ 2001년 12월 25일 11시 55분 ]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의결과 관련해 상호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을 교체해 가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정분리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혼란을 가중시킨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내년 1월 재정통합을 일주일 앞두고 거대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안을 처리해 정책 혼선을 가져온 것은 무책임한 힘자랑"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재정분리를 재고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홍신 의원의 상임위 교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는 제왕적 총재와 졸(卒）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공정한 보험료 부가체계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재정통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이를 지적했다"며 맞섰다.

남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주장과 달리 보험통합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단의 도덕적 해이, 보험료 인상, 사회적 갈등유발 등 부정적 현상을 유발했다"며 "국회에서 이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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