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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보험급여비 누수 철저 차단"


[ 2001년 12월 25일 12시 58분 ]

심사기관과 보험자단체가 현지조사업무와 수진자조회 등 보험급여 관리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 새해 벽두부터 병의원등 요양기관과 마찰이 예고된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업무가 내년부터 보험료 징수업무 중심에서 보험급여 사후관리와 예방사업 중심으로 대폭 재편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전국 235개지사중 농어촌 소재지사를 제외한 100여곳에 보험급여 사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 본부내 설치됐던 보험급여실내 조사부를 1·2부로 확대, 진료비 부당지급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이미 복지부 승인을 얻었으며, 전담팀 설치지사수 등 내부조율이 끝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최근 몇 년간 수진자들의 병의원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검진·금연홍보 등 대국민 예상사업도 강화서고 나설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징수율이 99%까지 올라가는 등 징수·부과업무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보험재정 적자를 빠른 시기에 만회하기 위해선 보험급여 사후조사를 강화해 부당·허위청구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또한 최근 이사회를 열어 현지실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지원실을 급여관리실과 급여조사실로 분리·확대키로하고 복지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265곳보다 3배이상 늘어난 요양기관 850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정한 가운데 10월말 현재 528곳에 대한 부정청구기관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