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대책 연초부터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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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대책 연초부터 차질 '불가피'


[ 2001년 12월 26일 03시 25분 ]

임시국회 파행운영으로 인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재정건전화기조를 이루겠다는 복지부의 재정대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건강보험재정분리안을 처리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심의조차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최대쟁점인 재정분리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어서 미처리 법안들도 그때 가서야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보험재정에 투입하려던 당초 계획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인상분 가운데 재정투입액이 연간 6,600억원에 달해 법안 처리지연에 따른 순손실분이 월 550억원이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4월부터 실제 담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시기는 빨라야 5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국회 파행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2,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감소분만큼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어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하다.

당초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고, 하반기부터 재정에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재정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분리안도 재정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해 이미 1,200억원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4,300여명을 감축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할 경우 인원 재보충이 불가피해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공단의 경상비지출이 늘어나 재정건전화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