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수가-보험료인상' 오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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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보험료인상' 오늘 분수령


[ 2001년 12월 26일 12시 26분 ]

의약계와 공단 재정운영위가 의료수가 적정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와 건강보험료 인상문제가 오늘(27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7시30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연동'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열리는 건보심위는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협의회와 시민단체간에 의료수가 공방을 벌였던 19일 회의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특히 지난 건보심위 표결결과 회의참석 위원 17명중 8명이 '수가동결'에 찬성했으며, 기권 처리된 3명 또한 '수가인상을 전제한 기권'으로 알려져,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가입자 대표 6명으로는 중과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수가인하를 주장하는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 이날 수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건보심위에서 '수가동결'로 결론나고 오후 열리는 재정운영위에서 '보험료 인상 불가'를 결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장관의 '수가동결' 일방고시와 지역보험료 연내 인상 불발로 이어져, 최근 논란은 벌이고 있는 재정분리법안과 함께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의 위기를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건보심위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수 의견이 동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질 수도 있다"며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올해 상대가치점수 도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연대 보고서의 원가보존률 산출공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특정집단의 이해가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나면 보험료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수가문제를 논의했으나, 연대 연구결과와 서울대 원가분석 결과가 상충,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