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흉부외과등 3D科 전공의부족 대안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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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등 3D科 전공의부족 대안부재


[ 2002년 04월 08일 02시 50분 ]

흉부외과, 해부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렇다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최근 MBC '아주 특별한 아침'에 출연해 흉부외과나 해부병리과 등의 전공의 부족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들 진료과는 수술이 어렵고 장비와 시설이 많이 투입돼 개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급여가 많은 안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할 때 수입이 적어 전공의 지원자가 줄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통 1~2개월마다 진료과별로 수련하는 것을 개선해 흉부외과 등 의사가 부족한 과에서는 3~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이 인턴 수련을 연장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레지던트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편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관련 학회와의 협의 문제가 간단치 않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또한 이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해당학회와의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개방형제도를 도입,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를 개원하더라도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개방병원제 역시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어서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현재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개별과별 수련에서 벗어나 일반외과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흉부외과 등의 수련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향후 수련교육과정을 대폭 수술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 대통령 산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전공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비켜갔다.

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장관은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수술이 어려운 진료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부담을 늘릴지 아니면 상대가치 항목간 점수를 조정해 해소할지는 연구해 봐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면서 추가재정부담 억제 차원에서 총점 동결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장관도 이날 국민부담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의료계 내부 점수 조율에 무게를 둬 이들 과의 수가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상대가치점수 개정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 진료과의 수술항목 수가를 올리기 위해 다른 진료과나 진찰료 등의 점수를 하향조정하려 할 경우 의료계 내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