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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1개월내 수가 확정해야" 정부 압박
[ 2001년 12월 27일 09시 27분 ]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1월안에 수가문제를 해결하는 전제하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와 의약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역·직장 보험료를 연내 9%인상하겠다는 복지부 계힉이 무산, 내년도 재정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가 합의한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 3개월내 재검토 방침을 1개월내로 단축하면 내달 보험료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료를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는 현 재정상태에서 인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그러나 굳이 보험료 인상이 아닌 '논의'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수가동결을 결정한 건보심위에 대한 압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가문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정위 당초 요구는 '선 수가결정, 후 보험료 인상' 이었다"며 "1월내에 의료수가를 재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만약 수가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겠다"며 "보험료 9%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복지부가 요구하는 9%인상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운영위가 보험료 논의를 1개월 연기하자, 당초 28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직장건강보험료 9%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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